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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6 16:20
제목 [충청일보] 좌초되는 가계재무건전성 높여야
작성자 NCE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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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2017.05.30 14:47:03


[이장희 충북대 교수]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미래 잠재가치를 키워 나아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대기업에 대한 규제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부입장이 없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요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관련 수장들이 임명되고 종합적인 경제발전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게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안정적인 서민가계생활 대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나 1개월이나 늦어지고 있어 아쉽기만 하다.

 현재로선 새로 출범한 일자리 창출위원회의 대책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목적인 나열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발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년에 우리나라 가게의 늘어난 빚이 17조원이 넘었는데 우려가 되는 점은 정상 금융권인 은행보다도 이자부담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소위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전 카드사용금액인 판매신용가지를 합한 가계신용이 최대규모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증가규모가 큰 것도 그렇지만 저금리장기화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부동산 대책이 제시되었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증이다.

 은행대출을 규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할 수 있으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잔액이 더 크게 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용이 낮거나 저소득층의 상당수 국민이 이자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생활을 감당하지 못해 빚으로 연명하는 인구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료비나 주거비 통신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은 늘어만 가는데 비해 가계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주거비나 교육비, 공적연금 및 의료복지비 등 필수적인 비중이 지난해 30%로 늘어났다고 한다. 공공요금의 인상이나 생활불가의 급등, 소득이 낮은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고정성 경직비용의 비중이 커질수록 가계재무건전성은 저하되는 것으로 서민층이나 중산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에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실질임금상승률이 정체되고, 취업자수는 늘지만 비정규직에다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부분 취업하고 있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근로소득증가로 가계재무건전성은 개선되고, 동시에 비은행금융기관에 몰리는 집중현상을 탈피해 금융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어야 주부들이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있을 것이다. "월급빼고는 다 올랐다"고 하는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종합적인 밑그림이 하루빨리 발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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