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Home > 연구소소식 > 언론이본연구소
 
 
작성일 : 09-12-22 13:51
제목 [중부매일]'소 잃기 전에' 방재 패러다임 '예방' 전환 한목소리
작성자 연구소
첨부자료
조회수 2,124
예측불허 재난 미리 대비하자
(7) 전문가에게 듣는 방재방향 (끝)
중부매일·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공동기획



충북이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 예방 위주로 로드맵을 다시 짠다.
그동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약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사전 예방과 대비중심으로 바꾼다.
특히 더 강력해지고 있는 재난에 대해 지자체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이 함께 힘을 합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충북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이재민사랑본부, 중부매일, CJB청주방송은 지난 12일 충북대에서 '안전 충북 만들기' 종합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윤신부 충북도 재난관리과 복구지원팀장, 서용석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김미정 중부매일 기자, 조성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원, 맹승진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 예방 패러다임으로 전환 이끈 '안전충북만들기'사업 = 이들 5개 기관은 지난 8월19일 '안전 충북 만들기'사업과 관련해 공동협약식을 맺었다. '안전 충북 만들기'는 민·관·학·언이 도내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취약요인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재난관리에 있어서 민, 관, 언론, 학계, 사회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학계에서 많이 주장해왔지만 실천으로 옮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 최초다. 예방과 대비 차원에서 지역민 또는 민·관·학·언이 지혜를 모아 재난피해를 줄여보자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김미정 중부매일 기자= 기자들이 특종하는 과정을 사막에서 진주를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는데 '안전 충북 만들기' 사업이 그렇다. 도내에 숨겨져 있었던 그러나 주민의 안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재난위험현장들을 찾아내고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해내는 작업이었다. 특히 민, 관, 학, 언이 함께 손을 잡고 해 더 의미가 컸다.



◆ 충북도 방재방향 재해예방사업에 중점 = 충북도는 자연재해 발생 후 복구보다는 재해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신부 충북도 재난관리과 복구지원팀장=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재난취약시설정비사업, 하도준설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천312억을 투입해 예방사업을 벌이고 있다. 예방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

중부매일에서 보도한 14건의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검토한 결과 9건은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며 5건은 향후 추진계획을 세웠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는 3억9천400만원을 들여 소하천정비사업중으로 내년 2월 준공예정이다. 소하천 내 각종 잡초로 하천병목현상이 나타나는 음성군 삼생4리, 증평군 도안면 송정5리는 각각 이달 중과 내년 초 지자체에서 하상정리와 수목·잡초제거 계획이다.

금강수계 합류지점으로 하천수 역류 피해가 잦은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와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는 주민 요구시 농경지 매입을 검토하겠으며, 도내 수난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옥천·영동지역에는 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추가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로 인명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돼 붕괴위험에 처한 청원군 강외면 서평리 교각은 내년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확보해 다리를 새로 놓고, 급커브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원군 미원면 구방1리는 2012년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확보해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벌이겠다. 충주 기업도시 건설로 인한 토사유출로 농작물 및 상수도 침수 피해를 입는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갈동마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 2억원을 확보해 설계중이며 갈동소하천 정비계획에 반영해 2010년 토지보상 및 설계추진중이다.



▶조성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연구원=도내 12개 시·군 23개의 재난위험지역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면서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주민과 행정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재난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만큼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했으면 한다.



◆ 사전예방정책이 최선… 지역주민도 바뀌어야 =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사전예방정책을 주문했다. 재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재난위험지역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예방책을 세우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도 재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용석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단양~제천~충주~보은~영동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변성대가 있어서 산사태가 많은 편이다. 왜 취약하냐면 변성대가 외부의 작은 환경변화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최근 국지성 호우 증가로 산사태를 예측·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기술이 발달돼 있어 산사태예측정확도가 95%에 달한다. 지자체에서 산사태발생예측도를 잘 활용한다면 재난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그중 하나로 낙석방지예보시스템을 제안한다.



청원군 현도면 현암사 진입계단 입구는 암반 사면이 70도에 이르는데다 암반 옆 도로에 급경사에 갓길마저 없어 낙석이 떨어질 경우 지나가는 차량이 속수무책이다. 낙석방지예보시스템은 낙석이 떨어지려는 것을 광섬유센스가 감지해 관계기관에 정보를 전달하고 차량 통제 등으로 피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예산은 5천만원~1원억이 들지만 시범사업중이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공사비 일체를 지원한다.


이외에 산사태가 나면 하천으로까지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산사태와 하천이 종합적으로 같이 관리되는 정책 연구 시스템이 필요하다.


▶맹승진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재난은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해가 그렇다. 수해는 농촌지역에 많은데 현실적으로 고령인구가 많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행정에서 돕고 품앗이나 도농교류, 자매결연 자원봉사 같은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하천CCTV 설치, 홍수예·경보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미정 기자= 지자체의 예방정책, 학계·언론·시민단체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재난에 대한 예방의식도 요구된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난위험요인에 대해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스스로 재난대응능력을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재은 소장= 재난에 대해 지금까지는 행정을 일방적으로 질책해왔으나 이제는 민·관·학·언이 협력자 관계에서 재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재난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전 충북 만들기' 사업에 참여중인 5개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 김미정·엄기찬